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2. 제6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부동산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 수 있다. <개정 2024.10.29>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의 게시 2.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의 게시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게시하는 방법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