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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인수 방법, 시기 및 하자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와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개정 2021.4.1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① 영 제6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8조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을 해당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①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① 법 제3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가격은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①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의 순서로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와…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2022.8.2, 2023.10.18> ⑤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2022.2.3> ⑥ 사업시행자는 …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2. 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로써 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