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17조(자영업 장애인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ㆍ임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