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43조의7(출국금지)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선원법 법률 · 2건

제52조(임금의 지급) 제52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