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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