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1조의2(정의)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
제6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5조(인터넷등기소)
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8건
제1조의2(정의)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24.11.29>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공서인 경우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4항제2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
제170조(등기의 말소)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80조 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