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
제43조(자동차검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
제81조(벌칙)
…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료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2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6. 제14조제3항을 위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5건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6.12.2, 2019.8.27> 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3. 시정명령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처분 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19조(벌칙)
…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나.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