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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 제39조(청문)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33조의2(청문 등) …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삭제 <2020.2.18>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