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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24조(청문) …13.7.30, 2025.10.1>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청문) …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 제30조(청문) ….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77조(청문) …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3건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4조(청문 등) …, 2016.12.2, 2017.4.18> 1. 제10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