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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6조의3(인권교육)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 제10조(지도ㆍ훈련) …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5조의3(인권교육)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조(청문)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5.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70조(인권교육) 제70조(인권교육)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조(인권교육)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 제28조(과태료) …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