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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인가취소 등)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2…

은행법 법률 · 1건

제60조(인가취소 등) 제60조(인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