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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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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ㆍ심사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