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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15(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지정ㆍ인가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

수도법 법률 · 1건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복합단지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고시 및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신고를 받은 것…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2건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면허등…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2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