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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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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