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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2026.8.25>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