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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