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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의2(이행강제금)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