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8조의2(국선대리인)
…」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