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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