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말한다. 34. "이착륙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착륙장을 말한다.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경량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10.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
제11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의 장소) ① 누구든지 경량항공기를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 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하는 자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 항공교통업무증…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ㆍ비행장ㆍ이착륙장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2.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
공항시설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교환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9. "이착륙장"이란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23조(재정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5조(이착륙장)
제25조(이착륙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
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고 공항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공항운영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
제56조(금지행위)
…> ⑥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업행위 2. 시설을…
제69조(과태료)
…26.9.8>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이착륙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착륙장을 사용한 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신고 또는 승인을 받…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이착륙장 2. 수상이착륙장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장 주변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이착륙장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점검ㆍ청…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상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필요한 조치 3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이착륙장 설치에 관한 허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사전협의 3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