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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