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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이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제2항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