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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