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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9조(이익의 몰수) 제479조(이익의 몰수) 제46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정당법 법률 · 1건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