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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이익분할방법) 제9조(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5.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