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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

의료법 법률 · 1건

제58조의5(이의신청) …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87조(이의신청)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25.3.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38조(이의신청)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