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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 및 심사ㆍ결정,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78조(준용규정) 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