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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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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이송처치료) 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119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은 제외한다)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