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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채법 법률 · 1건

제12조(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제12조(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① 이권(利券) 있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된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