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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