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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1.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