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