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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