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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