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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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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제472조(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 ①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2조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