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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료급여 등) 제25조(의료급여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