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20.6.9…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제145조(의결 사항) 제145조(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7>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 제145조(의결 사항)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26조(이사회) …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2026.9.8>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예외로 한다. ④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7>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起債)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

방송법 법률 · 2건

제17조(재허가 등) …및 그 준수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 사항 준수 여부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 제108조(과태료) …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의5.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8> 1.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