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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정비만으로 근원적인 붕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