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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건설 노선,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