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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10.20>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