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 ③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관리…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42조를 …
제60조(벌칙)
…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