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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