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
은행법 법률 · 4건
제8조(은행업의 인가)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에 의한 해산) ① 삭제 <19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제60조(인가취소 등)
…③ 외국은행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