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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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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