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5건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4.2.6, 2025.10.1> 1. …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
제59조(벌칙)
…3.31, 2024.2.6, 2026.4.7>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