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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누구든지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