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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2건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1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①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제21조제1항 및…
제43조(과태료)
…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