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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ㆍ전력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ㆍ집단화 등을 통하…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