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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