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